경영참가제도

 경영참가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제반 의사결정에 참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영자의 권한이라고 생각된 이른바 경영권에 대하여 근로자를 대표하여 그들의 이익을 지키고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이나 기타 근로자단체가 일정한 발언권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경영참가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등장한 것으로 그 배경을 보면 자본과 노동의 대립 및 투쟁의 강화에 따른 산업민주주의나 경영민주주의의 등장으로 인해 노사협조의 필요성이 증가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양에서 일어난 노동의 인간화운동과 고도로 발전된 노동조합활동 등이 모두 이러한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촉진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근로자의 경영참가운동은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가속화되었다. 처음에는 노사간의 협의에 의해 진행되었지만 점점 국가의 입법사항으로 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전형적인 것이 서독의 경영조직법 및 공동결정법이다. 경영참가는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발달에 따른 노동의 인간성 소외를 극복하고, 산업민주주의 즉 기업 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생산수단의 운영에 관계되는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통하여 생산성 향상과 경영의 효율화에의 기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오늘날 보통 일반적으로 경영참가제도라고 하면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경영상의 다양한 문제, 즉 경영계획의 입안이나 실시, 경영의 능률이나 생산성 향상에 대해 종업원 또는 노동조합이 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협력함으로써 노사가 유대관계를 더욱 더 긴밀하게 하고, 근로자 측이 경영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이익참가, 자본참가 등을 통해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실질적으로 도모하는 것까지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자는 왜 경영에 참가하길 원하며 경영자는 왜 근로자에게 경영에 참가를 허용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기업 내 구성원으로서 근로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양한 형태의 경영참가를 원하고 있다.우선 근로자들은 기업의 경영정보에 대해 기업측에서 공유해 줄 것을 원한다. 또 직장의 안정성, 즉 고용의 보장을 원하기 때문에 직장안정성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 그들은 요구하고 발언하길 원한다. 그들은 인간다운 처우를 원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을 원하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발언할 수 있기를 원한다. 기업경영이 정상적이고 협력적인 분위기 아래에서는 판매나 생산활동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이 작업현장에서는 각종 제안을 하고 싶어하며, 또 개선해야 될 점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해 발언하고 개선되기를 바란다. 또한 품질향상이나 작업설비 재설계를 바라며,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하기를 원한다. 나아가 그들은 기업 경영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한다. 예를 들의 기업의 주요 투자결정이나, 신기술 도입, 공장이전, 중요 인사관리제도의 변경, 주요장비 개체 등에 대하여도 모두 관심이 있고, 일정 경로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근로자들이 이렇게 경영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런 모든 사항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나 부가가치 생산성의 확대뿐만 아니라 근로자 자신의 일상적인 권익옹호나 미래에 대한 생애설계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영자들은 노사 간에 협력적인 조건 하에서는 경영자 측도 근로자들의 참가가 기업의 경영에 유익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경영에 참가하도록 한다. 기업이 흔히 현재의 한국 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노사 간에 대립관계에 있을 때의 사정과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 이해할 수 있다. 노사 간에 대립적인 구도 하에서 기업은 지시를 하고 관리와 통제를 통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한 노사 간의 대립관계 때문에 그런 조건 하에서의 근로자들의 작업 내지 생산실적은 고도로 동기가 유발된 상태 하에서 오는 성과와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업이 과거 권위주의적인 관리방식을 바꿔서 인간본위의 경영과 종업원 존중으로 바꾸고 기업 내 노사관계를 협력적인 것으로 전환시켰다고 할 때, 그때에는 종업원들이 다양한 형태로 기업경영에 자발적으로 참가하여 적극적인 자세가 됨으로써 더 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서 근로들을 통제하고 굴복시키기 보다는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기업이 노사 간의 대립구도를 극복하고 협력구도로 전환시키고자 할 때 그 수단이 근로자 경영참가라고 한다면 기업은 각종 제도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협력구도의 창조를 위해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매울 적극적으로 희망할 것이다. 

 경영참가의 유형은 국가별, 지역별, 기업규모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자본참가, 이윤참가, 경영의사결정참가 등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 자본참가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본의 출자자로서 기업경영에 참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된 형태로는 종업원지주제도가 있다. 종업원지주제도는 한국에서 최근 많이 장려되고 있는데 증자할 경우 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게 함으로써 해당기업의 주식을 가지게 하는 제도이다. 둘째, 이윤참가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가한 대가로서 기업이 임금, 이자, 원료비, 감가상각 등을 계산한 후에 이윤의 일부를 임금 이외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서 이를 흔히 이윤분배제도라고 한다. 셋째, 의사결정참가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경영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노사공동제도와 노사협의제로 나눠진다.